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고려해야 할 법 제도, (윤덕근, Hasan Rahman, K-Build[해외건설협회 저널])
- Bonne Clef
-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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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5일
【주요 내용】
(i) 일반 건설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하는 샤리아 법상 내용들과 2017년부터 민간에까지 확장된 10년 담보책임, 구조물 하자 보험에 관한 내용
(ii)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정부입찰 및 조달법(2019년 개정)
(iii) PPP 사업에 적용되는 민영화법(2021년 제정)의 주요 내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설계약 일반
가. 샤리아법
나. 10년 담보책임과 구조물하자보험
Ⅲ. 관급공사의 경우 - 정부입찰 및 조달법
가. 적용 범위
나. 계약의 방법
다. 입찰의 취소
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설계변경
마. 계약 이전과 하도급의 제한
바. 계약의 해지
사. 분쟁해결
Ⅳ. 민관 합작 사업
가. 적용범위
나. 정부의 재정지원
다. 사업시행법인
라. 사용료 징수권
마. PPP 계약의 해지
바. 현지화 정책
사.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아. 불복절차 및 분쟁해결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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