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_윤덕근] UAE, 고액자산가들의 신흥 거점, 법률신문,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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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윤덕근 두바이 사무소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는 최근 몇 년간 고액 자산가 유치와 자산 관리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두바이에만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6만 8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24년에는 백만장자 순유입 전망에서 UAE가 미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공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세제 혜택,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UAE의 성공적인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꼽히지만,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의 정착을 위한 UAE의 법·제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패밀리 오피스란?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는 고액자산가 또는 가족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사설 투자 및 자산 관리 조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유럽 왕실에서 시작되어 미국 재벌가에서 발전했으며, 그 기원은 약 200년 전 로스차일드 가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이 복수의 가문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형 패밀리 오피스(Multi-Family Office)가 일반적이며, 단일 가족을 위한 단독형 패밀리 오피스(Single Family Office, SFO)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패밀리 오피스는 단순한 자산 보존과 관리를 넘어, 투자 시장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약 6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헤지펀드 산업 전체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또한 벤처펀드와 달리 패밀리 오피스는 ‘부의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유동성 제약이 적어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자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패밀리 오피스의 자금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액자산가 유치 위한 제도적 환경

(1) 세금 면제 및 경제자유구역의 법적 안정성

UAE의 경우 개인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2023년 법인세가 비로소 도입되었으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ADGM)과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여전히 0%의 세율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을 위해 매력적인 세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DIFC와 ADGM은 UAE 본토와 별도로 독립적인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2) 재단법인(Foundation) 제도의 도입

최근 4~5년간 UAE에 고액자산가 및 패밀리 오피스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2017년부터 도입된 재단법인 제도의 도입이다. 재단법인 제도는 2017년 ADGM, 2018년 DIFC, 2019년 라스알카이마 국제 기업 센터(RAK ICC)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재단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만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 대상이 되지 않고, 설립자가 이사회와 정관 등 내부규정을 통해 재단법인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가족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 신탁과 같이 관리인(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채 재단법인 자체가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점, 일반 대중과 재단법인의 수익자는 재단법인 설립 문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설립주체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점, 개인 외에 법인도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될 수 있는 점,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개최가 가능한 점 등도 재단법인이 각광을 받은 이유들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패밀리 오피스 운영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 시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 미만 보유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가업 승계를 위한 재단법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기타 패밀리 오피스 지원을 위한 제도

두바이의 금융자유구역인 DIFC는 중동 최초로 단독형 패밀리 오피스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패밀리 오피스는 DIFC의 금융감독기관인 두바이 금융 서비스국(DFSA)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반 회사에게 요구되는 각종 규제의무로부터 면제된다. DIFC는 2023년 패밀리 웰스 센터(Family Wealth Centre)라는 패밀리 오피스 지원을 위한 기관도 설립하였으며, 가족들의 재산 관리, 승계, 유산 계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아부다비의 금융자유구역인 ADGM은 패밀리 오피스를 위해 재단법인 외에 제한범위회사(Restricted Scope Company, RSC)를 도입한 바 있다. RSC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 및 회계 기록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싱가폴의 가변자본기업(Variable Capital Company, VCC)와 유사하게 가족 자산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한 법적 구조를 제공한다.

결어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패밀리 오피스 시장 확장을 위해 신탁업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비중이 90%에 가까운 UAE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UAE의 각종 법·제도적 지원 정책은 분명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