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전략적 증거제시(SUE) 기법의 활용(장민환· 이윤정· 이형근 · 문혜민 · 조은경,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14호 101~125쪽)
- Bonne Clef
-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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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더욱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이 자백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신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한층 더 커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 전에 확보된 다양한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피의자 신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증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최근 국내에 소개된 전략적 증거 제시 기법(SUE 테크닉)은 상당한 실증 연구결과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신문 기법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SUE 테크닉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 도입되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선 수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경찰 수사관은 SUE 테크닉을 이용하여 사건 수사 중 확보된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질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SUE 테크닉의 도입은 대한민국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 증거 확보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SUE 테크닉을 구성하는 심리학적 기저 원리들과 절차들을 소개하고, 법리와 심리, 이론과 실증이라는 다각적 관점에서 그 효용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 실무에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SUE 테크닉의 주요 개념과 방법
1. 기저이론: 자기-통제 이론(self-regulation theory)
2. SUE 모델과 절차
Ⅲ. SUE 기법의 국내 적용 문제 논의
1. SUE 테크닉 활용의 이점
2. 실무 및 법적인 제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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